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| REPOSITORY
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(MOLEG) has run a web site,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, which is offer a search service for law information includes laws, treaties, administrative rules, local laws, …
KOREAN LAW INFORMATION CENTER
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[Enforcement Date 4. Jun, 2025.]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FINANCE ACT [Enforcement Date 2. Jun, 2025.] …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- 국가법령정보센터
제1조 (목적)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- 국가법령정보센터
Jun 10, 2024 · 제2조 (보세사 시험 등) ① 「관세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85조제9항 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세사 시험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단법인 …
행정규칙 >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
제2조 (적용범위)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가축 중 소·말·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 (이하 "자가조리판매"라 한다)하기 …
노동절제정에관한법률 - 국가법령정보센터
Nov 11, 2025 · 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.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…
건축법 시행규칙 - 국가법령정보센터
건축법 시행규칙 [시행 2025. 10. 31.] [국토교통부령 제1531호, 2025. 10. 31., 타법개정]
조문정보 | 국가법령정보센터
Oct 29, 2025 · 조문정보 | 국가법령정보센터
영문법령 > 본문 - 근로기준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
Article 2 (Definitions) (1)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: 1. The term "employee" means a person, regardless of the kind of occupation, who offers labor to a business or …
국유림의 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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